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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2024-09-26 17:57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

2024-08-12 15:44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

2024-08-06 15:28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2024-08-06 10:57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차후 임명될 인사까지도 모두 탄핵하겠

2024-07-30 11:19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2024-07-30 09:41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2024-07-29 09:19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약 없는 강 대 강 대치에 정치권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

2024-07-28 14:05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2024-07-26 18:58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작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1조9375억원역대 최대 규모…홈쇼핑 매출서 70% 차지“송출수수료 협상, 시장실패…공정한 심판 필요”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전체 매출에 7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

2024-07-03 17:00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

2024-06-25 14:23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

2024-06-18 17:57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SO 매출 2013년 1254억에서 2021년 4079억으로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 설치 제안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이 3년간 8.9%p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SO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16일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케이블TV SO 방송 사업 영업이

2024-05-16 17:46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생방송 허용 시 송출수수료 증가…“업계 공멸”공영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직격탄 우려T커머스업계, 규제개혁신문고에 안건 제출…연내 답 예정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증가로

2023-12-13 18:30
문체부, 콘진원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로 세미나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22일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18일 콘진원은 한국방송학회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한 ‘대전환기, 방송영상콘텐츠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22-04-18 13:59
“콘텐츠 사용료 분쟁, 장기적으론 플랫폼 서비스 혁신으로 풀어야”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미디어 거래시장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합리적인 미디어 거래체계를 정립해야 한단 요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

2021-09-07 15:14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어떻게 보면 절묘한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홈쇼핑 사업자의 보수 1원이 감소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보수가 1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즉 홈쇼핑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동일하게 절반의 보수를 얻는 점, 속된 말로 양측이 협상으로 얻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다음 ‘반띵’하는 점이 협상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21-05-20 17:31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미디어 산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PTV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재송신수수료(CPS) 인상 등 콘텐츠 투자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

2020-12-23 18:40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결정이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

2020-12-13 09:07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콘텐츠 산업 성장 제약”

국내 유료방송상품의 채널당 이용 요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와 방송 광고 시장 위축 등 위협 속에서 미디어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이 고민되는 지점이다. 10일 한국방송학회는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정립 방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2020-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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