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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된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ㆍ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
    2015-11-10 10:56
  •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5-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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