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이라며 “또라이 의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모 기업 회장인 왕모 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왕 씨는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20대 한국인 직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월 왕 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