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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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
순천 도심에서 박대성(30)에게 살해된 여고생이 사건 발생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달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의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피해자 A양의 친구는 인터뷰를 통해 “12시 반쯤 전화가 왔다.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칼 맞을 것 같다’ 이런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어쩌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성범죄로 인해 생을 마감한 지민(가명) 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딸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방문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원 3명 중 원민경 위원을 제외한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에 반대했다.
조사관들은 방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후 2시간의 행적이 드러났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근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이었던 박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신발을 갈아신었다. 이후 흉기를 옷으로 가려 몸에 지닌
10·16 전남 영광 군수 재보선 르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조국! 혁신당!”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에 야권 수장들의 이름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는 후보자가 아닌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있었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
엔고에 일학개미 1.6억달러 엑소더스1년여 매수 행렬 끊겨…연준 빅컷에 BOJ 추가 인상 의지엔화 강세시 수출주 타격…美 경기둔화 우려 상승 압력↑
엔고가 이어지며 일본 상장사들의 실적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는 ‘아직은 달리는 말(닛케이225평균주가)이다’라고 하지만, 눈 뜨고 당할까 걱정이다.
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박모 씨(41)는 지
김대중재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했던 서울 동교동 DJ 사저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대중 재단은 동교동 사저 매입자와 26일 만나 환매 여부를 논의한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매입자 측이) 다시 매도를 하기로 했다"며 "되팔 용의가 있다고 해서 매매 협약서를 쓰기로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가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20일, 아이폰16 국내 본격 출시김민재 씨, 2년 연속 '1호 구매자'
2년 연속 새 아이폰 시리즈 1호 구매자 타이틀을 획득한 것 같아 기쁘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과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가장 기대가 된다.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애플 스토어 매장은 아이폰16 시리즈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한 사전 구매자들로 북적였다. 1차 출
197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동선 씨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지병을 앓던 박 씨는 일주일 전부터 상태가 악화하면서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방송인이 BJ 세야(본명 박대세·35)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튜브 및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가 12일 구속됐다. 해당 BJ는 박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BJ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