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이 시점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그동안 국회에 올라왔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그랬듯 결정적 순간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빗나간 동료 의식이 작용해서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모두 18명이지만, 윤리위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도 25개의 징계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징계 대상 의원들...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을 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신상발언 중 끝내 눈물…"30년 정치여정 접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요청,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한 후 무거운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박기춘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국회...
여야는 13일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소속됐었던 새정치연합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총 236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규탄결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여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채개혁이 화두가 된...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만 기다리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그는 바로 구속된다.
여야는 13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직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여야는 12일 무소속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에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미 국방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방탄국회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본회의에 참석해서 당장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구속수사를 추진 중인 검찰에 대해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5일 20시간30분이란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30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전날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인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국회에...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선물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도 제출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