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특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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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형사1부장을 지내던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그리고 이듬 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심 후보자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다....

2024-08-11 15:01
홍준표, ‘틀튜버’ 비판…“우파는 비겁, 좌파는 뻔뻔”

홍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우파 진영에 “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 진영과 합심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잡혔냐”라며 “그때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시에 당시 시종일관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이 이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

2024-01-08 16:52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총선 98일 전 피습…서울대병원서 수술비명 원심력 약화·재판 줄차질 불가피송영길 '둔기'·박근혜 '커터칼' 피습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일정 도중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3달여 남은 4·10 총선 구도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비명(비이재명)계 원심력 약화와 이 대표 사법 의혹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2024-01-02 16:48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2023-09-26 09:15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그는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 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23-08-18 14:55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023-08-17 11:03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2023-08-15 21:48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앞서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정황과 재학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16년에는 정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이, 2017년에는 이화여대 입학이 각각 취소됐다. 이는 최 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이뤄진 처분이었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문장 중간에 넣어 “오늘은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적었다....

2023-04-07 09:34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2023-02-23 12:01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2022-12-12 14:12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2022-11-20 14:35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소환됐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2022-10-08 10:00
[종합]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6일 소환 통보…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2022-09-01 17:18
[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2022-09-01 16:5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은 문제가 심각하고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나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셋째는 전문직 분야의 개혁이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보다...

2022-07-19 05:00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한 검사는 2018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당시에도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배치표와 무관하게 검사들을 충원하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2018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을 이유로 관련 수사부서 충원이 필요했고 부서 배치표와 무관하게 많은 검사들이 추가로 대거 투입되곤 했다.

2022-07-05 16:41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들은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MB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ㆍ대기업 특혜, 부자...

2022-06-16 10:16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31일 인수위 부동산TF는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부활을 예고했다.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지만...

2022-03-31 18: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괜찮은...

2022-03-11 05:00
이재명의 친박?…박근령 ‘지지 선언’·조원진 ‘윤석열 비판’·김종인 ‘원격 지원’

그러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책임의 핵심”이라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샀는데 확률적으로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이다. 윤 후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당시 논리라면 김 씨와 윤 후보는 묵시적 청탁이자 경제공동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2022-03-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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