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럴 시간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과 사면, 후원을 호소했다.
정 씨는 SNS에 "어머니 면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며 "제가 '엄마 누구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알아보셨다. 강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당시 대선 현장에서는 이른바...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대구에서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기자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갖는 건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된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저자와의 대화’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1988년 정계 입문을 비롯해...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회장 등...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 담화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밀레니엄 사면’과 함께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 준 게 최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2011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양 과정 역시 비슷한 모델로 꼽힌다.
한 장관의 경우,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에 빗대어진다.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다.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10·26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추도식은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엄수된다. 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인터뷰로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예방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드렸더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여당 대표로서 그 책임만큼 열심히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씩 대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에 나설 인사들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늦은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칩거해 온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