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후원회장인 배우 문성근이 부친인 고(故) 문익환 목사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다.
11일 문성근은 페이스북에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1989년 밀입북한 문 목사가 김 주석과 회담한 뒤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문성근이 공유한 것으로, 별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국정원 수사관, 수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31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교화 중이던 캐나다 공민 임현수가 2017년 8월 9일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었다”라고 밝혔다. 8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북한 지 하루 만이다.
임현수 목사의 석방 소식과 함께 북한에
진보성향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집행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담당자 김모(4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집행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이모(41) 공동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리아연대의 김모(4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집행부 10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코리아연대 이모 공동대표를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도피 중이던 다른 이모
15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한국과 북한을 '코리아'로 지칭하며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자칭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민중의 참된 이익 실현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통이다.
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검찰이 밀입북을 했다 추방된 50대 남성의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을 했지만 북한에서 추방된 마모(53)씨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다롄을 거쳐 두만강을 건넌 끝에 북한에 잠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6일 판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
유병언 망명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 중인 유병언(73) 전 회장 이 최근 국내 소재 한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 단순 형사범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일 '유병언 망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와 관련한 글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한 시민은 "유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27일 철회했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김정욱 선교사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욱 선교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와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밀입북 직전인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기독교계 원로의 집에서 여러 명의 기독교인과 만나 자신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지하교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10여 년 전에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이달초 북한이 밀입북한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정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북한에 체포된 것이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 기관 대책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을 통해 밀입북한 한국의 국가정보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는 북한 보위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수도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다"며 그가 "제3국에서 밀입북해 평양
북한이 밀입북한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며 이에 관한 보위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수도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다"며 "자기가 제3국에서 밀입
RO 북한 접촉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북한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체사상 교육자료를 비롯한 이적 표현물 1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