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또 재무부는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북한의 무기 밀수출 담당 국영 기업인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코퍼레이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고려상업은행, 만수대해외사업단 등이 포함됐다.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국제사회 제재와 내전 여파로 만신창이가 된 시리아는 주변국에 마약을 밀수출해 경제를 지탱해왔다. 최근 시리아가 이웃 국가들과 관계회복을 시도하면서 마약이 협상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마약은 암페타민 성분의 ‘캡타곤’으로, 시리아가 최대 생산국으로 꼽힌다. 시리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검찰이 마약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근래 들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범죄통계가 작용한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도에 기록한...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닛케이, 항적 기록 이용해 석탄 밀수출선 50척 확인
북한이 국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인공위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도는 밀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중단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은 그동안 세계화 추세에서 잠재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제공하는 공급망의 국제화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에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부셸당 12.47달러로 뛰어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밀 수출 금지와 관련해 자국 내 공급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원래 밀 수출을 많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수출 금지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향후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스텝 현실화? 가계부채 뇌관 터질 우려
한은이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향후 금리인상 시그널을 줬지만,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금리를...
또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차례에 걸쳐 53억 원 상당의 금괴 102.6kg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송책들과 함께 항문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미국에 밀수출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회사는 밀수출 대상자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3일 미국에서 유통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석탄 수송한 업체 6곳·선박 4척 제재 명단에 추가 재무부 “중국, 대북 제재 이행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석탄 수출을 돕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석탄 수송과...
또 의류소매업자 B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C씨는 아버지 D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 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세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33명, 정보유출 8명, 사재기 31명, 마스크판매사기 152명, 미인증 밀수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감염병 위반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범은 111명, 역학조사 허위진술 4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 수사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세우고 허위사실 유포, 환자 신상정보 유출...
MB필터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점검 사항은 ▲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제 점검에 투입되는 조사 요원은 24명으로, 이들은 업체에 2인 1조로 배치된다."며 "점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위법 행위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적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