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에는 18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하나의 지역 생활권으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말부터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집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으로 47%인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민자사업)의 연간 집행규모도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주요 신속 집행 관리사업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 원), GTX-A(1조 원), GTX-C(5000억 원)...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 수준인 12조4000억 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과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 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집행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정부가 올해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등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민간투자를 포함, 총 1조18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활력 넘치고 더 안전한 어촌을 만들어 지역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태영건설은 아파트 부문 이외에도 안정적 수익을 내는 토목, 환경, 민자 SOC 같은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현재 수주 잔고는 12조5000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3년간 한해 3조 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이고 이 가운데 PF 보증 없는 수주 비중이 71%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저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 원,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뺀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미착공 현장이 절반 이상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건설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낸 태영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 원이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의 비중이 과반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8개의 본시설과 부속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SOC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며 "민자사업 최초로 경쟁 입찰을 도입해 업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향후 실시협약 체결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 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 원이며, 이 중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 비중이 약 5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착공 현장의 45%가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소재이며, 모든 지방 현장이 미착공 상태에서 대출 연장 없이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이 집행될 예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부전~마산광역철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대산~당직 고속도로 건설,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 등도 0% 집행률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민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조3000억 원ㆍ민자 2조1000억 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조7000억 원 등)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관련해 최 차관은 "상반기 재정집행은 15일 기준 총 289조...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