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으로 8.9조 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미래기술 등 '13조 원+알파(α)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적경성 조사 신속 추진을 통해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민자 부흥기’ 도약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착공·집행관리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유형에서 발굴이 이뤄진다. 민간으로부터 제안(또는 의향서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 검토 후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추가 규모(+α)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정은 사업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을 통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추진 실적 등 고려한다.

정부는 또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올해 중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투자 집행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공사 착공 예정 또는 공사 진행 중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연간 4조3500억 원(도로 2조 원, 철도 1조6000억 원 등)의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2조2100억 원) 이상을 집행한다.

이러한 투자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중앙관서·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독려에 나선다.

경기제고 효과 및 집행규모가 큰 300억 원 이상의 18개 민자사업(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에 대해선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민자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민자 추진 단계별 활성화 방안'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추진 단계는 '발굴→제안→적격성조사→제3자 공고→협약·금융약정→공사→운영관리'로 이뤄진다

발굴 단계에서는 개량운영형 등 구체화된 사업모델 개발,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신유형 대상시설 적정성 신속 심의·의결 등을 추진한다.

제안 단계에선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민자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는 적격성조사 신속추진 지원, 적격성 재조사 관련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선 환경 분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체계 개편, 단독 입찰시 재공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협약·금융약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율 하한을 0.05%포인트(p) 인하한다. 전자 신용보증서도 도입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운영리스크도 해소한다.

공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을 독려한다.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일반국민 등 대상의 민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인 '인프라 인포'를 전체 사업현황, 입찰공고 내역 추가 등으로 종합 민자포털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개별사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