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을 2025년 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10·16 전남 영광 군수 재보선 르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조국! 혁신당!”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에 야권 수장들의 이름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는 후보자가 아닌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있었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처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여당 지도부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오전 서울역을 찾은 한 대표는 ‘모두의 힘,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