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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괜찮겠지… 설마 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겠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2024-10-26 08:00
  •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판결한 뒤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재차 밝히지는 않았다....
    2024-10-24 15:01
  • ‘허위 인터뷰·책값 1억6000만원’ 신학림 비판 사설…法 “언론노조 명예훼손 아냐”
    ‘허위 인터뷰·책값 1억6000만원’ 신학림 비판 사설…法 “언론노조 명예훼손 아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2일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값 1억6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 말미에는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6000만 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2024-10-23 15:47
  •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주 변호사는 서울고법 조세전담부‧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사팀장과 상속‧증여세 팀장을 역임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법인세 팀장과 송무과장을 맡아 인천지역 조세소송을 총괄했다.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소득‧부가세 팀장으로 재직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2024-10-23 11:15
  •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3라운드는 주총 표 대결 [종합]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3라운드는 주총 표 대결 [종합]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이라는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예정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법원 결정 직후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2024-10-21 16:07
  •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미래에 투자해야...
    2024-10-21 12:05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쿠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 씨는 당초 2019년 1월 쿠팡에 입사해 대형가전...
    2024-10-21 11:20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예정…2R 최대 변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예정…2R 최대 변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심리로 18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다시 충돌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모든 주주의 희생으로 적립한 이익금을 공개매수에 사용하는 것은...
    2024-10-20 14:41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다시 인정…“8명에 21억 지급”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다시 인정…“8명에 21억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1일 박모 씨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총 21억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 전체 청구액의 약 65%를 위자료로 인정했다. 2개월~6년 3개월 동안 형지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위자료는 1300만~5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4-10-20 08:00
  •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최근 무죄 확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4-10-19 08:00
  • 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 '2차전' 시작
    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 '2차전' 시작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2024-10-18 10:44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한 조세쟁송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역시 합류했다. 세종은 지난해 옛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해 성공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2024-10-18 06:00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진술, 재판부 질의 형식으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에서는 배용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고 측에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2024-10-16 13:17
  •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비슷한 시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재직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던 고 김규남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70년 사형이 확정돼 1972년 집행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중앙정보부가 김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6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및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2024-10-14 09:37
  •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2일 시리아 아랍 공화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에 더해 재산상 손해 1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4월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해 난민인정을...
    2024-10-13 09:00
  •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의 뜻을 전했지만, 하이브는 이를 묵살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며 “채무자 측은 해임이 어도어 이사회의 판단이고 민 전 대표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2024-10-11 13:22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 21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배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합계 17억 628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4-10-10 13:01
  •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도 피해자와 그 가족 21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배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합계 17억 628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원고 1인당 배상 금액은 300만원~2억8000만 원이었다.
    2024-10-10 05:00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일본광업이 운영하던 아키타현...
    2024-10-06 11:25
  •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받았지만…美 SEC 항소 제기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받았지만…美 SEC 항소 제기
    당초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 약 8억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일부 업계는 8월 재판에 청구 금액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벌금을 부과하면서 리플이 승리했다고 판단했다. 투자 시장도...
    2024-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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