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서 24일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상급단체를 바꾸려는 의중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같은 노조마저 등을 돌리겠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부터 미지수다. 이 국면에...
특히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파업 권력’을 휘두를 공산이 크다.
양대 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폭주할 길을 열어달라는 위력과시였다. 거야는 지금 대체 무슨 길을 닦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의 원시적 모델로 간주되는 노동쟁의법을 1906년 제정했던 영국이 어찌...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민노총 스스로 ‘정치파업’ 광고를 한 셈이다.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의 하나다. 파업도 그렇다. 그러나 민노총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지도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총선을 앞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도 목표로 내세운다. 게다가 다음 달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 8·15대회, 9~10월 공공기관 노조...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 받게 돼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집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투쟁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 달 △5일 △7일 오후 5...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집행정지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가 이뤄지는 한 시간 동안 참가자 수가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주관자) 측을 포함해 총 299명...
그는 "어제 민노총 조합원 등 1만 5천여 명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 44건을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불평등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군사훈련'이 아니라) 영구중단’을 외친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