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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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이후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채용이 어려우니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지 않겠냐”고...

2024-09-11 14:32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는 미필적 고의다. 행위자가 누구든 처벌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부모라면 피해 아동과 분리해 재학대를 막아야 한다. 다만, 부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2024-09-01 13:19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 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22일 판시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2024-07-22 11:44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임죄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횡령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배 행위나 손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2024-06-27 06: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2024-06-17 15:27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2024-06-04 15:21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5-24 14:59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참사 일으킨 신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2024-03-22 17:09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2024-02-20 09:57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가해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손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2024-01-27 08: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들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기데 죽일만한 동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10일 검찰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4-01-21 00:33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6:53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전범진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법원은 대포통장 개설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면, 이번 판결은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얼마 전 대법원도 비슷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서 중간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은...

2023-11-19 09:00
남현희, 전청조 과거사진 공개 "나도 속았다"…이수정 "42살이 몰랐을 리가"

그러면서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명품부터 시작해서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1억 이상 대출도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라며 "꼭 고의가 아니어도. 나도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되잖나.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6 07:20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사기...

2023-10-30 16:0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2023-10-26 10:53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등의 대선공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묵인한 거 아니냐는 의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윤두현 의원은 2018년 네이버 콘텐츠 제휴(CP)사 신청 언론사 중 뉴스타파만 선정됐다면서 “뉴스파가 무슨 전문지냐. 상식에 안 맞다”며 “회사(네이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일탈이 있었는지 부분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6:04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에 김 대표는 “체불 현장에서 실제로 악덕기업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반고의적이라든가 미필적 고의라든지 사례가 꽤 많을 듯하다”면서 정부 측에 “우리 노동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관련 정부 측...

2023-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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