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 대상에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노선도 포함된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구축사업' 추진 조직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도 신설한다.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은 과 단위의 한시 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산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출산 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시간 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앞으로 LH는 공공부문의 범국가적...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에서 이민청의 설립이라는 논의를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부디 이민청이 이민자를 단순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일손...
김 신임 본부장은 고양시의원, 경기도의원(8·9대), 경기도의회 부의장(9대 전반기)를 역임했며, LH 주거복지정보(주) 대표이사,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정책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다양한 혁신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카페·주거·문화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혁신 방안은 정부가 최근 지정한 첨단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뉴:홈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이번 특별공급 결과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1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공급과 향후 진행예정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접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포용하는 과업도 떠안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에 완화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토부도 안전진단 완화 의지를 밝힌 만큼 양천구도 대응계획을 마련해 하루빨리 새로운 미래형...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마다 전담부서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도 새로 신설된다. 이밖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신속통합기획과와 전략주택공급과, K뷰티를 뒷받침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미래공간기획관.디자인정책관 만들어 도시경쟁력 ↑공공 돌봄‧1인가구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개편남북협력추진단 과 단위 축소·시민협력국 폐지
4선 임기를 시작하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강조한 오세훈표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공고를 시작하여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당선작을 발표 예정이다. 당선작에는 설계권이 부여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설계 공모대전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시대적 요구와 미래 가치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건축적 대안이 다양하게 제안돼 앞으로의 공공주택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