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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다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B 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A 씨가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필로폰 매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 5월 대구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2024-09-22 09:00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16:36
  •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9-18 14:43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앞서 12일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2024-09-18 10:14
  •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2024-09-17 09:00
  •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2024-09-15 12:00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원심의 아청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결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2024-09-13 11:04
  •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2024-09-12 16:5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09-11 15:20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2024-09-11 14:32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특히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장담한다고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억울한 의뢰인이 많으므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무리한 착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2024-09-07 08:00
  •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2024-09-06 10:32
  •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채 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격 얘기가 나왔던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경위, 당시 사위의 취업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
    2024-09-04 15:44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법원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선고를 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증거인멸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얼마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은 본인 대신 매니저를 자수하게 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술잔만 입에 댔다”는 등 허위로 진술했고...
    2024-09-04 12:47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2024-09-03 14:47
  •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김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2024-09-03 13:49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또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시) 형사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심과 같다”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2024-08-29 15:31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2024-08-29 06:00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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