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을 알 수 있음에도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8일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이어 "기존 벽식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와 무량판 구조 등을 활용해 시멘트 투입량과 내재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또한 백년주택과 같이 건설 상품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면 내재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재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무량판 구조 사용, 고위험 공사 등 안전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가 대표적이다. 고급주택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음에도 전수조사로 일반의 불안감이 확산했고 온라인에서 '무량판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과 같은 게시물이 유행했다.
건설사들은 괜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심초사하며 불안감이 잦아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 한 288개 단지다. 지하주차장 이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2개월 동안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이 단지 지하주차장은 LH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단지로 지난 8월 보강 철근 누락 이슈가 불거져 LH에서 현재 조사 중인 단지다.
수도권 소재 다른 공공분양 단지도 완판 초읽기에 돌입했다. 경기 양주시 회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단지 ‘양주회천A18·A21’ 잔여가구는 전날 기준 A18단지 6가구(총 1304가구), A21단지 19가구(995가구)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착공 전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시공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 검단 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긴급...
기존에 문제가 발생한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이번 발표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 철근 누락 단지는 21개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LH 철근 누락 단지는 21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이다. 모두 임대주택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명단을 발표했고 이달 11일 추가로 5개...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