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韓 절충교역 획득가치 2011~15년 79억9000만 달러에서 2016~20년 8억 달러로 급감"무기구매국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 요구 '의무' 조항 유지와 미 FMS 무기구매사업 절충교역 추진해야"
한국의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최근 5년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독자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4대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와 지난 9월 군사위성 발사 지연 논란 등 국내 절충교역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