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우려…'프리 오프셋' 도입 시급"

산업연구원 보고서… 기본계약 체결 이후 조건부 승인 가능해 협상력 발휘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독자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4대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와 지난 9월 군사위성 발사 지연 논란 등 국내 절충교역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Pre-Offset. 프리 오프셋)'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현행 절충교역 제도는 해외무기구매사업 기본계약 체결 이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이어 세계 4위 무기구매국으로서의 협상력 발휘가 매우 어렵다.

보고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터키, 네덜란드 등이 적극 활용중인 '프리 오프셋'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 오프셋이란 해외무기 도입시 판매국(또는 해외업체)이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매국이 요구하는 반대 급부를 미리 충족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절충교역과 비교하면 프리오프셋은 충분한 협상기간(기본계약 2~5년 이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개별 무기구매사업 기본계약에 종속되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해외업체의 우수제안 확보 가능성이 높다.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핵심기술 확보와 공동개발ㆍ생산, MRO 센터 설립 등 국가전략적 우선순위 분야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프리 오프셋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프리 오프셋을 통해 미국, 유럽과 대규모 군용헬기 공동개발ㆍ생산 사업(5조 원 이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방산업체 및 관련전문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프리 오프셋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은 전체의 92.6%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절충교역을 통한 국가전략적 우선 순위 분야 확보(29.9%) △해외업체와의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27.3%) △현행 단위사업별 소규모ㆍ세부기술 위주 획득의 문제점 해소(13.2%)가 전체의 응답의 70%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리 오프셋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업체의 우수한 선(先) 제안 확보통로 부재 △절충교역 협상기간 절대 부족 △무기구매 기본 계약 체결 이후 조건부 승인에 따른 협상력 저하 △단위사업별 절충교역 추진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어려움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절충교역은 개별 해외무기 구매사업에 과도하게 종속돼 국가적 실익 확보보다는 적기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 절충교역은 주요국 대비 절충교역의 수출기여도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충교역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통관기준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액은 21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방산수출액의 14%에 불과한 규모이며 터키, 이스라엘(30~40%) 대비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 세계 4위 무기구매국으로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프리 오프셋 제도 도입과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MRO 등 신(新)산업과 우수 중소기업 수출 푸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우선순위 리스트'를 마련해 국가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