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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PF 부실 정리, ‘버티기’는 엄히 다스려야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정리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다. 현장점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실 PF 정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핵이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기준 4단계 중 위험도가 높은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사업

2024-10-27 18:45
“부품도 비싼데 수리기간도 고무줄" 지급 보험금 증가 주범 [친환경차의 함정]

차량수리 관련 손해율 상승세...대물배상 손해율 85.1%로 높아져내연기관 차 평균 수리비가 126.7만 원…전기차 136.1만 원에 달해전문가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늘려야…모럴해저드 예방에 주력" #국산 중형차를 모는 김도진(47세, 가명)씨는 최근 수입 친환경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의 왼쪽 범퍼가 긁히고 라이트가 부셨지

2024-10-16 05:00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휘청이는 티메프를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3일 본지와 만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상황에 대해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는 회의론에도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역시 건실한 자본에 인수돼 신뢰를 회복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2024-09-27 06:00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2024-09-11 05:00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티메프 합병과 기업 정상화 방안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vs 구영배 "합병

2024-08-13 05:30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정산대금 없이 셀러 모은 것, 인터넷플랫폼 관행""계열사 자금 잠깐 가져다 쓰고 금방 상환"…"그게 바로 횡령"덩치만 커지고 규제 전무…"방치하면 제2, 제3의 구영배 또 나올 것" "(쇼핑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2024-08-08 05:00
시장 충격 우려에도…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속전속결 처리한다”

당국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서 PF 속도 조절론 나와전문가들 "부실 사업장 정리 시급" vs "경기 상황 고려해야"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내년 초까지 끝내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PF 연착륙

2024-08-08 05:00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착수까

2024-06-04 17:01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2024-05-17 16:19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2024-04-02 16:08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정부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2024-03-12 14:42
4월 보험료 인상 앞둔 보험사 절판 마케팅 효과…2월 신계약 '껑충'

4월 보험료 인상 앞둔 가운데 손보사 2월 호실적GA 신계약 실적, 전월 대비 4.7% 늘어 다음달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활발한 마케팅을 벌인 보험사들이 지난달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연휴 등 영업일수 감소에도 불구 각 종 특약을 확대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신한투자증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손해보

2024-03-10 09:18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워크아웃 기업에 ‘뼈 깎는 자구’ 요구사업성 심사 소홀…금융은 책임 안져‘지주회사 체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외환위기 극복 당시 기업은 금융, 공공, 노동 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얽히고설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었다.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쉽게

2024-01-26 05:00
'IT 신화들의 귀환'...위기의 카카오ㆍ구글, 구원투수로 등판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1년9개월 만에 그룹 경영 복귀쇄신 등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듯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생성 AI 경쟁 후발주자 '위기감'제미나이 개발프로젝트 진두지휘 IT 벤처 신화의 주역들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급변하는 경쟁에서 도태되자 창업주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

2024-01-05 05:00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금융감독원이 장기보험 과열 경쟁을 이어가는 손해보험사들에게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아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유사암→운전자 변호사 특약→간호·간병보험'으로 이어지는 손보사들의 담보

2023-11-02 15:00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독감 보험 모럴해저드 우려도 전달할 듯"제재 반복에 피로감 호소하는 목소리도" 금융감독원이 또 손해보험사 상품 임원을 소집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와 독감 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잦은 소집과 정상적인 판매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

2023-11-01 05:00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 50대 남성 A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한 당일, 숨이 찬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 5일을 입원했다. A씨가 이를 이유로 받아간 보험금은 약 50여만 원. 20대 여성 B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 3일 후 두통으로 하루 입원해 보험금 약 20여만 원을 타갔다.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비대해지고

2023-09-04 05:00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던 NH농협은행이 이달 말 갑작스레 판매 창구를 닫는다고 한다. 새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를 두 달도 안 돼 접는 셈이다. 가판대를 서둘러 접는 것은 우연한 선택이나 변덕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필연적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리 강

2023-08-22 05:00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정액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실손보험 개선책을 연이어 발표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

2023-08-09 05:00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10일 손보사 이어 17일 생보사IFRS17 도입·ESG 리스크 등보험업계 환경 변화 대응 논의실손보험 중계기관 지정 유력업계 당면과제 지원·전략 모색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올해 첫 공식 간담회로 업계가 처한 주요 당면과제를 진단해보고 향후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차원이다. 18일 보험업계에

2023-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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