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개정안을 보면 산지경영 면적이 0.1ha(헥타르·1㏊=1만㎡)이상 0.5ha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올해 3~5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7000㏊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게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4508㏊가 늘었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임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82.1%, 어가의 7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고,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으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로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신청 면적은 최대 4㏊다.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친환경농업 영위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등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동시에 학교급식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표면적 원인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에 있다. 상품성...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밀 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늘었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대상에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전 수급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벼 재배면적이 3000㏊ 미만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루쌀 재배면적이 20㏊ 이상이면 단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