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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1심, 국가 대응에 문제…"2000만 원 배상"2심, 인과관계 없어…1심 뒤집어 원고 패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

2021-04-23 06:00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20-02-18 15:56
[포토] 메르스 격리 해제된 보성 마을…'기뻐하는 주민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로 인해 통제됐던 전남 보성군 보성읍 한 마을이 13일만인 22일 오전 격리해제된 가운데 마을 주민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15-06-22 11:30
메르스 경제 여파 진정, 일부 경제ㆍ문화행사 등 정상진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전국연극제가 성황리에 끝났고 외국인 방한 취소 추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015-06-21 11:36
메르스 환자 169명 확대...건국대병원-강동 경희대병원-삼성서울 의사 등 3명 추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2015-06-21 09:12
[짤막잇슈] 메르스 격리자 922명 급증 ... 17일 현재 6508명

메르스 격리자 922명 급증 ... 17일 현재 6508명 메르스 격리자가 하루만에 922명이 급증했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로 격리중인 사람은 6508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92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날 격리 해제자가 446명인 것을 감안하면 격리중인 사람은 1368명입니다. 이 중 메르스 자가

2015-06-17 14:49
[종합]메르스 격리자 1667명으로 늘어…격리 해제자는 62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4일 기준 35명을 기록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격리자는 1667명으로 전날 1364명보다 303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1503명, 기관에 격리된 감염의심자가 164명이다.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전날보다 10명이 증가한 62명으로

2015-06-0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