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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2024-09-25 12:00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

2024-09-13 09:58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로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선불업자 등록해야 이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이 전액 보호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2024-09-03 11:25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기업회생제도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뤄지는 겁니다.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 지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리인인 한 변호사의 말이다. 판매자(셀러)들의 피해액은 1조 원대로 추정된다. 최근엔 티메프 위성몰까지 연관돼 있어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다

2024-08-13 04:00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200여 명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580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

2024-08-10 11:25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

2024-08-08 05:05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티메프사태 피해액, 추정치의 2~3배 이상일 것" [티메프發 쇼크]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도 정확히 추산되지 않는 가운데 "추정 금액의 2~3배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에 대해 "29일 관계 부처에서 5월까지의 미정산 금액을 2100억 원으로 추산한

2024-07-30 13:49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

2024-07-25 13:55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중…오늘 오후 대책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2024-07-25 11:49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소개물적 요건 충족 위한 금융 클라우드도 선봬 KT클라우드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을 다룬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9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선불충전금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2024-07-22 09:42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업자들은 9월부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

2024-06-25 12: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2024-05-23 12:00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2023-10-12 10:52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2023-09-01 11:28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대규모 환불 대란을 야기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08-24 16:20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2023-06-14 16:19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보고(VOGO)’를 운영하는 보고플레이가 회생절차를밟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출신이 만든 쇼핑 플랫폼이란 타이틀을 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질주했지만, 결국 3년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짧은 시간에 몸집을 불리게 한 최저가 전략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고객들은 ‘제2 머지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주문이 취소됐

2023-01-19 16:04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2022-1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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