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 효과로 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약 7800억 원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효과로는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와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에서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 앱 카드 결제 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중 기대감이 가장 큰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가 꼽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에 관해 가장 도움이 될 것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카드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우려를 해소하고 연매출 500억 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을 요구했다.
카드노동조합 연합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매출 500억 이상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금융위원회 태스
정부가 26일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총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존 시행안 6000억 원을 제외하면, 8000억 원이 이번 방안으로 추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수료 인하 안에 대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등 마케팅 비용 개별화를 통해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 했다”고 밝혔다.
카드노조와 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수수료 인하를 재검토하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차등 수수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주 초, 정부의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카드노조는 23일 “양측은 여당의 노력으로 만남을 진행했으며 4차례 만나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
금융당국이 23일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 적격비용(원가) 산정이 끝난 만큼 구체적인 배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들을 직접 만나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시한을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해당 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연장 결정은 오롯이 시민 부담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카드가맹점 10곳 중 9곳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잘못 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 327개가 가맹점수수료율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곳(173개) 중에서도 157개는 수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주유소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1조원대의 세수 추가확보와 함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우선 세수확대의 관점에선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수증대 고소득자-대기업 분담 높아=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