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목련 피는 4월이면 의정부와 동두천이 경기북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 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