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누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누적과징금은 3305억 원으로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드러난 롯데 해외계열사의 불투명한 소유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이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 방안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에 진척이 없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