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청한 형집행 정지가 인용됐다.
검찰은 2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령,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롯데 경영 비리,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오후 2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후 2시 ‘상표권 배임’ 허영인 회장, 특경가법 상 배임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523호
▲오후 2시 30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7)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
▲오전 11시 10분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
▲(선고)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선고)오전 10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
검찰이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 고발 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법원이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배임수재 혐의 파기환송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0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0차 공판. 서울중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63) 회장 측이 "검찰의 수사는 잘못된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오전 10시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5차 공판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오후 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