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정지도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금융사 제재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다만 과징금,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 및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자산 회수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도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NH투자증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3일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조처를 내렸다. 또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아바타 운용사 3곳(라움자산운용ㆍ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 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라임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임직원 해임요구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결정됐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 3곳(라움자산운용ㆍ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감독원 측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와 관련해 "이번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임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금감원은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때문에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라임 관련 제재심 가동을 본격화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지난달 2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사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에서 다수의 불법적 운용행태가 드러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이관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출범 시점을 살펴 가며 제재심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결정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라임 사태의 경우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중징계인 인가 취소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6679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