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함께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외환규제, 거래소 등록제와 자금세탁 방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1월 13일 비트코인으로 해외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금감원에 관련...
금융위는 17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화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가상화폐를 말한다.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도 올해 비트코인 거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