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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프로젝트7' 측, 방송 전부터 갑질 논란…과한 개인정보 요구 "본인 확인 필요"

JTBC 새 아이돌 오디션 ‘프로젝트 세븐(PROJECT 7)’ 측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4일 ‘프로젝트 7’ 제작진은 “팬들의 힘으로 조립 강화된 글로벌 아이돌을 만드는 최초의 오디션”이라며 “1차 경연은 현장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프로젝트

2024-10-04 18:02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2024-09-09 09:12
양치승 "수억 원 들인 헬스장,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살려달라"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세를 떨친 양치승이 자신의 헬스장에서 쫓겨날 위기라고 호소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등장한 양치승은 "3년 만에 구청이 '나가라'고 하더라"며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2024-07-18 14:10
유튜버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매입 사실 알려지자…"프레임 공격이냐"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30억 원을 웃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씨는 2월 19일 아내 정모 씨와 공동명의로 서초동 A 아파트 전용 174.78㎡(52평)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34억 원으로, 이 씨는 지난해 8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개월 만에 잔금을 치른 것으

2024-07-11 09:53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반박했다. 4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작해라”라는 글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 25일 자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며 전세권자는 B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B씨와 A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

2024-07-04 18:04
"전 금융권, 업권 특성 살린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해달라"

금융당국,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김소영 "전 금융권 자발적인 참여 꼭 필요"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청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금융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업권별 특성을 살린 금융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금융

2024-06-26 10:37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6-16 09:00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

2024-05-18 08: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24-05-09 05:00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배우 김수현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기작 소식은 아니고,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올해 1월 매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데요. 김수현은 2013년 8월 이 아파트

2024-05-08 16:53
'딴지그룹' 김어준, 충정로 건물 70억 주고 샀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건물을 7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딴지그룹이 사옥으로 쓰던 건물로,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딴지그룹은 지난해 9월 충정로 3가 사옥과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지어진

2024-04-21 13:52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

2024-04-10 10:09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

2024-01-17 14:06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3월부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54일(운영일 기준) 동안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

2023-11-08 15:00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

2023-11-07 10:55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2023-10-10 16:59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케어' 탑재한 전월세대출상품원스톱 ‘전세지킴보증’ 서비스…타행 대비 최대 87% 낮은 보증료로 보증금은 더 안전하게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특례 대출까지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해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9-05 10:30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2023-07-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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