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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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 변호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명시해야 하고, 총주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주식도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라 사전 동의권에 따라 주식 발행에 대해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서 대주주가 임의로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확보를 위해 구주를...

2024-09-09 05:00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기업이 SI(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거나 해외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 이 동의권 때문에 투자 집행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송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대표는 “벤처 펀드의 출자자가 대부분 정부 기관이다...

2024-04-14 14:00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이를 위해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2024-03-06 16:50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2023-11-10 16:12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또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일적, 통일적 규율이라고 하는...

2023-10-23 11:35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지켜봤으나 기대에 어긋났다”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는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한 부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천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대통령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1 11:39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KOSPI 200기업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1.5%p 감소하였고, 그 중 감사위원회...

2023-09-04 11:25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경우에 따라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에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2023-08-12 06:00
“스타트업-VC 소통 부재가 ‘사전 동의권’ 존재 이유”

홍남호 오프라이트 대표는 투자사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사전동의권은 명문화되지 않은 정책에 따라 프로토콜이 없고, 투자사가 원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n개의 방식에 따라 n개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며 “불편은 많아지고 실수했을 때는 큰일이 발생해 머리가 아파진다”고 지적했다. 새로 들어오는...

2023-07-19 17:59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유상증자 등을 추가 진행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지만, 뉴옵틱스의 동의 없이 농심캐피탈, 지온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2023-07-14 16:34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사전동의권 조항이 스타트업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으면서 스타트업 거버넌스 방식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 한 번이라도 투자받았다면 모든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니 창업자의 지분이나 의결권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자가 무한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지금 지분이 중요한 순간은 상장 심사...

2023-05-25 05:00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대법원은 이 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조합 등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무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2023-05-22 10:35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2023-05-11 15:49
"상장사 감사위원,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비중 증가"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조직의 지원이 핵심적”이라며 “경영진에 직속된...

2022-08-29 09:13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 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의를 이어갈...

2022-05-25 17:56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신주 20만 주를...

2021-10-29 09:10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그러면서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다”며 “1978년 약정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군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월 국방부에...

2021-10-21 12:54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산은이 한진칼에만 사외이사 선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산은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산은은 통합 작업의 견제 및...

2020-11-24 16:45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점주들은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와 광고 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영업권 보장이나 가맹계약 갱신 10년 제한 삭제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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