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추미애 전 대표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이해찬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전·현 대표 4명이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전체가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참석자는 "(이 전 대표의...
만찬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당내 통합·화합 필요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고리로 한 대정부 투쟁에 두 사람이 공감대를 모을 경우 무난한 회동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고강도 혁신을 요구한다면 친명(친이재명)·친낙(친이낙연)계 간 대리전으로 비화할...
‘돈봉투, 코인 보유’ 의혹 등으로 위기를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광주를 찾아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가 호남 표심은 물론 청년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보였고, 이틀간 정부‧여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5‧18...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도 SNS에 글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2012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안 검사는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최근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면서 교만한 과거를 되새기게 됐다"며 "공직을 억울하게 그만둔 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느끼며 매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돈을 건네기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이들에게 청구된 '면직'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내려진 징계와 동일하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경우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자,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양측이 이번 사건을 놓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돈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두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당하고 검찰이 그런 법무부에 예속됨으로써,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으로 길들여져 왔다. 법무부 제자리 찾기가 탈(脫)검찰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이 곧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에 메스를 대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초기 개혁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돈봉투 만찬' 감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보된 곳에 12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된 고검장은 4명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초기수사를...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