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이견조율...
할인지원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비대면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5일(목)
△해수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세종)
△참돔 레시피 책자 발간 및 밀키트 개발
△선원 정신건강 책자 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6일(금)
△2021년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조종사 양성과정...
이는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가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지원 반대, 일본의 집단자위권 찬성 등 지금 외교부는 자격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역대에 가장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바 있고 제 입장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미국의 모든 조야...
이 총리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질문에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태도를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독도입도지원센터나 해양기지는 본질적 문제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가와 정부 기밀을...
무엇보다 미뤄졌었던 독도지원센터 등이 재추진돼 국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승철은 "'위드유' 합창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남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일들을 듣고 가슴아팠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힘이 되주고 싶었다. 이 곳 사람들도 여러분(탈북청년)...
이런 변화는 정부가 2016년까지 독도 접안시설 인근 몽돌해안에 연면적 480㎡, 3층 규모의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려다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으로 변한 데서 감지됐다.
정부가 교착된 한·일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이건 일본 집권층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조치와 관련,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이유 설명을 요구했다”며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관계관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해 ‘자국 외교적 성과’라 평가한 데 대해선 “대응하지 않는 게 우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취소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정부가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보류’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일 비공개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대피,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할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해 사실상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일본이 자국의 외교노력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착각에는) 한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가...
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전체 면적 480㎡, 3층 높이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 지원센터는 발전기와 담수화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건설되며, 올해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13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 7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계속 시도하는 경우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사업을 추진해 독도 등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