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책임준공 의무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위험을 줄인다. 현재는
고금리 기조 속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공사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 공동주택 신축에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이 적용되면서다.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건설업계 또한 적정 공사비 책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의 대표 주자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대건설과 KB부동산신탁,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운영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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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공사비가 전국 건설현장을 강타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올랐다. 2020년 평균 100대를 유지하던 공사비지수는 지난해 평균 127.9까지 껑충 뛰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8.5%에 달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의 정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서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의 사업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실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현
건설업계 침체로 부진했던 중견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전 참여가 활발해진 모습이다. 이들은 주로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장에 비교적 저가 공사비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시공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던 사업지의 공사 진행이 빨라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 공사비 증액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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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평가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
서울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둔 갈등 끝에 공사가 멈추거나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공사비 인상을 겨냥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르엘'(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 공사현장에는 공사
부산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불리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2-1구역(이하 촉진2-1구역)이 ‘오티에르’로 탈바꿈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일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13만6727㎡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산로보틱스 분할합병 일정 미확정으로 정정
△DB금융투자,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 위해 자기주식 65만 주 취득 결정
△GS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HMM, 컨테이너선 130척으로 선대 확대 등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야간 사고 발생에 따른 전사 작업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2년 재무제표 두고 감사인 간 의견 차이천안신방 삼부르네상스 도급계약 건 관련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도 ‘부적정’으로 정정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삼부토건이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로 재감사한 결과 2022년 손실이 17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도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바뀌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