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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횡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때 여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당사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2020-11-25 15:08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6-30 15:17
윤석열,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검찰 개혁" 압박에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행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이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 과정' 참여자 7명이 참석한다. 법무연수

2019-09-30 16:33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개

2019-09-26 19:17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019-03-14 10:49
국세청,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국내 포털업계 1위인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네이버 본사에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2018-08-24 12:2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선고)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5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2, 사기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2018-08-2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등

▲오전 10시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5차 공판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오후 2시 30분

2018-07-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

2018-06-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2018-06-04 06:37
[기자수첩] 멈출 때를 아는 것

홍콩의 청쿵 그룹 회장 리카싱은 아시아 최고 갑부다. 그의 재산은 약 330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한다. 그런 그의 좌우명이 '지지(知止)'다. 멈춤을 안다는 뜻이다. 유가 경전 에는 '멈춰야 할 곳을 알아야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아야 고요해진다(知止而後定, 定而後靜)'라는 구절이 나온다. 목표에 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마땅히 멈춰야 할

2018-04-30 10:00
[포토]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전 장관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5
[포토] '軍 댓글수사 개입의혹' 김관진 전 장관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3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법무부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기영(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

2018-01-15 15:24
[니톡내톡] 공유 정유미 결혼설 해프닝… "공유, 정유미 호감발언 하더니...발없는 말이 천리가네요"

9일 배우 공유와 정유미의 결혼설 해프닝으로 네티즌이 들썩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공유 정유미 결혼설이 퍼지더니 급기야 일부 매체들은 이들의 결혼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이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공유와 정유미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은 어제 두 사람의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며 추가

2018-01-10 08:05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검찰의 국가정보원 비위 행위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2017-12-28 17:23
[올해의 키워드]적폐청산… 캘수록 쏟아지는 비리 前정권 겨눈 검찰 칼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9~10월 검사 24명을 차출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검찰의 근간인 형사부보다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 특수부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2017-12-26 11:13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청 간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2017-12-11 16:53
검찰, 원세훈 국정원 돈 200만달러 유용 정황 포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액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금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등 업무 자료와 개인 메모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씨가 국정원장으

2017-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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