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영업규제 반대 및 유통악법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이날 유통법이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때리기'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트 규제의 실제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영업규제 반대 및 유통악법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이날 유통법이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때리기'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트 규제의 실제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복지 예산 비중은 크게 늘어 총지출의 30%를 차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해를 넘겨 1일 새벽 다시 상정, 통과시켰다. 그간 예산안이 늑장처리된 적은 많았지만,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국회가 ‘쇄신 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듯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