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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통상교섭본부장-짐바브웨 고등교육 혁신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국표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가노이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손을 맞잡다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전략회의...
    2024-09-22 09:17
  • 대출 규제 우려에…수도권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하락
    대출 규제 우려에…수도권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하락
    대출 규제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86.2로 0.2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2p 하락한 106.1을 기록했다. 서울(120.0→115.9)과 경기(105.1→102.5)는 하락했고 인천(100)은 지난달과 같았다. 주산연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4-09-12 11:00
  •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이 밖에 대전과 세종, 제주, 강원 등에서도 7월 대비 대출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 교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형성하고 있고 무주택자도 정책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대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2024-09-11 14:58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녹색산업 현장 원광에스앤티 방문
    김종호 기보 이사장, 녹색산업 현장 원광에스앤티 방문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계·제작·시공에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까지 가능한 녹색성장 기업으로, 2023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2024-09-03 10:12
  •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1차(대전), 2차(부산)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해 △최시영 규제혁신팀장 △정재훈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2024-08-29 11:00
  • 소진공, 최초 민간자격 자격증 '상권육성전문가' 운영
    소진공, 최초 민간자격 자격증 '상권육성전문가' 운영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24일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했다. 추후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해 고도화 후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는 총...
    2024-08-29 09:17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2024-08-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2024-08-25 08:51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높은 규제가 전망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7년 가상자산팀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2024-08-16 06:00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히 규제쟁송자문팀은 2020년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6회에 걸쳐 해당 의약품에 발령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해 17전 16승이란 대승을 거뒀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화우의 새로운 자랑이 될 바이오헬스 센터는 올해 출범했음에도 이미 고객들 사이...
    2024-08-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위한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14:30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현장토론회(충북 진천)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 △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농업...
    2024-08-04 09:09
  • 반포·목동·동탄 ‘청약 대전’ D-DAY…입지별 시세차익·주의점은?
    반포·목동·동탄 ‘청약 대전’ D-DAY…입지별 시세차익·주의점은?
    호반써밋 목동 청약 관련 규제는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덜하다. 우선, 일반공급 1가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할 수 있다. 또 이곳은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등이 없다. 이에 당첨되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는 방식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매제한 규제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경기지역에선 ‘동탄역...
    2024-07-30 06:00
  •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2024-07-25 12:00
  •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어 대전 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이용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사적으로 단 1만 원도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됐는데, 그동안이라도 야당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추천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2024-07-24 16:50
  •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라는 특구 조성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이라는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은 사례다. 오송단지는 첨단의료, 포항 특구는...
    2024-07-23 09:22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한계 벗어난 '슈퍼클러스터' 조성해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한계 벗어난 '슈퍼클러스터' 조성해야
    거점1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서울 금천·구로, 대전 등에 걸쳐 나타났다. 바이오 세부 분야 중 의료·진단기기에 높은 특화성을 보이며 병원 및 대학, 연구기관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거점2는 광주·전남과 전북, 서울 중남부에 걸쳐 있으며 기능 식품 제조에서 높은 비교 우위를 보였다. 다만 다른 거점에 비해 혁신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3은...
    2024-07-10 12:00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투자 규제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286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밀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의 97건에 비해 3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정책 수단들은 블록화된 경제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석탄과 철강에...
    2024-07-05 05:3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2024-07-04 16:08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호소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4-07-02 15:52
  •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이웃 나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지원 아래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공동개발(RSP)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과 협력해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중이다. 2022년 12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전투기 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4-07-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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