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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2023-09-13 17:10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22개 시범사업 추진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

2021-02-08 11:00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2020-12-22 11:00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2020-10-06 11: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2020-07-21 11:00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2020-06-15 11:00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2020-06-10 11: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7일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2018-11-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