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환황해·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고 북방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남북 경협의 활성화로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통일 여건 조성을 비롯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한창이 상승세다. 북미 고위급 회담 소식에 영향 받았다. ‘
3일 오전 11시 28분 현재 한창은 전일대비 5.04%(95원) 오른 19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미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7일 북한을 방문해,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긴장 상태가 화해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어 올해 4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남북 분위기가 화해를 넘어 협력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앞서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이 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뿌리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의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달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해관총서는 13일(현지시간) 9월 중국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7%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8.8%, 수입은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증가폭은 지난 8월을
지난해 남북 교역규모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북중 무역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의 '2013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규모는 전년(19억7620만달러) 대비 41.9% 급감한 11억4891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0억55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일 5·24대북제재 조치 완화 여부와 관련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와 지원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남북경협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20억원에 이르고, 10곳 중 6곳은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북사업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
정부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통해 5조911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동 기간동안 달성한 단속실적 2조8072억원이다.
단속대상인 ‘7대 불법 유형’으로는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남북경제협력이야 말로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중단으로 800여개 대북교역업체가 도산하거나 도산위험에 처해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체류인원 제한,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북 경협업체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했다. 관광중단으로 피해를 본 금강산관광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대출금 상환유예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2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4개 대북 경협기업에 대해 이달 초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평양 등에 투자한 기업으로 대출금 규모
북한은 지난 2009년 중국에 대북 교역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혀졌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09년 2월10일자 주중 미국대사관 전문에서 세계식량계획(WFP) 베이징 사무소의 레나 사벨리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교역 통계 발표를 중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을 중국 관계자로부터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발의되기까지는 입안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천안함 사태로 인해 대북 교역량이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반출입량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22일 올해(1~11월) 대북 일반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가량 감소한 4억6400만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을 중단한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천안함 사태로 경협기업은 평균 10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남북경협기업 200개, 비경협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경협기업의 93.9%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은 지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 달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60주년, 대한민국 위상변화와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 달성'을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
통일부가 대북 교역업체들에게 북한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북위탁가공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지난 3일 통일부에 당분간 북한에 대금결제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며 "완제품 반입 신청을 냈을 때 통일부가 이 같은 서류를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달 들어 '천
2일 6.2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역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입건되고 천안함 조사결과 날조 관련 서한이 대북교역업체에 발송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정후보 지지 등 선거사범 입건=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장에서 전북 모 교육감 후보 지지
지난 27일 북한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보장 철회 및 개성공단 폐쇄 검토 등을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 및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북교역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들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원자재 수입 및 상품 수출은 물론 방북조차 안 되기 때문. 통일부 발표
북측이 26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인원에 대한 추방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경협사무소에 찾아와 이날 낮 12시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은 그러나 우리 측 인원들이 "철수를 위해서는 짐을 챙겨야 하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북측에 말했으며
천안함 사태로 개성 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과 경협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에 금강산 생수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경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달 중으로 롯데에 공급하기로 한 생수도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26일 통일부와 대북경협 업체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날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 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업체의 사업은
일제히 중단됐다.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