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내년부터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은 ‘실제 대출기간’으로 매겨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일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마련·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같은 대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연내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연내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입해 과도한 대출 광고로 사회 취약계층을 유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대부업법’ 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77건의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본회의에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은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과 보이스피싱법을 처리한다. 신규순환출자금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39
대부금융협회는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의 이자율 위반 여부는 감독기관인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조항, 사법당국의 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나 대부업계(사채시장)에서 일본자금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의 힘으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총 대출금 6조5000억원 중 일본계 대부업체 자금이 3조7000억원(56.9%)을 차지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4일 홍준표 신임 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친서민’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당선은 신주류의 지원을 받은 비주류가 연이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소장파와 친박계 ‘연합군’인 신주류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비주류 당권 장악에는 위기감이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27 재보선 패배에서 극심한 민심이반을
"대기업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쳐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들을 향한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은 대기업 계열 캐피털 금융사 금리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이자율
대부업체 이자율이 인하되도 서민대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예상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선 대부업체 이자율이 인하되면 대부업체 음성화와 서민대출 위축 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을 늘리면 큰 문제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 추진한다.
또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