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자기자본요건이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3억 원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이 난립했다. 등록 완료 후 자기자본을 바로 인출하는 ‘꼼수 등록’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지난달 2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구체적으로는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300만 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운용리스 분야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민금융, 정책-민간 간 역할 보완ㆍ시너지 중요 민간기관 중에서도 대부업이 한 축으로 기능해야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권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우수대부업자 대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수익금 약정’ 존재 두고 논쟁…1심, 참여재판 회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0명’ vs ‘무죄 7명’
피고인 A 씨는 2009년부터 대부업자 피해자 B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울 구로구 B 씨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 때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회와 협회가 각 업권 특성을 고려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 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건설업 대출은 건설업자 등에 대출이 나간 경우, 부동산업 대출은 임대업자나 소규모 시행사 등이 차주인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PF 관련 부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다.
이들 업종이 포함된 신협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7.22%로 작년 말(4.39%) 대비 2.8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2.75%로 같은 기간 0.70%p 오른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대부업체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 온라인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확대도 제안했다.
통합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자립으로 이지기...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 허위로 기재한 채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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