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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2024-09-20 12: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전운배(행시 30회) 고문까지 10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2024-09-20 06:00
  •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2024-09-17 09:00
  •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2024-09-16 09:00
  •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2024-09-15 12:00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가 연방 차원에서 인정했던 낙태권을 폐기하기 위해 연방 대법관 3명을 직접 선임했다”며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겨냥해 비판을 강화한 것은 토론 평가에 대한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경합주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 초박빙 양상인 선거...
    2024-09-13 08:47
  •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2024-09-12 11:05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
    2024-09-12 11:03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2024-09-12 10:52
  •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2024-09-12 00:53
  •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학자들이 이미 낙태금지를 결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을 직접 골라서 임명했다”라고 반격했다. 이어 “여성이 자기 신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며 “성폭행을 포함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2024-09-11 10:29
  • 브라질 X 차단에 거세지는 후폭풍...우파 지지자들 거리로 쏟아져
    브라질 X 차단에 거세지는 후폭풍...우파 지지자들 거리로 쏟아져
    이들은 브라질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적 박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엑스 금지 결정을 주도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던 머스크 CEO에 대해서는 슈퍼 히어로라고 치켜세웠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는 이제 머스크를 브라질 사람으로...
    2024-09-08 16:11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24-09-08 09:00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2024-09-06 10:19
  • 한 발 물러선 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 준수”
    한 발 물러선 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 준수”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X에 “당사는 브라질에서 엑스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 있는 이용자들은 대법관의 결정으로 이 글을 읽지 못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전날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4-09-04 08:16
  • 브라질 vs. 머스크 갈등, 스타링크로 번지나...“면허 취소 위기”
    브라질 vs. 머스크 갈등, 스타링크로 번지나...“면허 취소 위기”
    결국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나텔 등 관계 기관에 브라질 전역에서 X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무단으로 가상 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엑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브라질에서 X 접속이 차단됐다....
    2024-09-03 14:49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실제 소방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소방관 제복을 입고 B 씨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하는...
    2024-09-03 12:08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2024-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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