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재단의 절반 이상(52.5%)은 낮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ㆍCJ나눔재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받았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CJ나눔재단은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사업을 통해 다문화ㆍ아동 청소년을 돕고 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제주도 토끼섬, 함덕해변, 범섬, 가파도 등지에서 34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1129.07kg의...
송 회장은 한미그룹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을 통해 2003년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고 20여 년간 133회의 전시를 진행했으며, 사진작가들의 창작과 전시 활동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사진 문화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회장은 이 같은 공로를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아 2017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대산 신용호 창립자는 국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본주의적 기업문화로 교보생명을 이끌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을 '교보문고'의 설립, 농촌, 문학,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과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활동은 IMF이후 신창재 회장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모든...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각종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는 미국 공익재단 전체의 자산보다 큰 금액이어서, 위에서 최대로 계산한 1년 지출액은 이 금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소수의 선의에 기대는 기부로는 조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증거개시제도 도입 서둘러야
한국의 대기업은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기술나눔은...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현재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 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에서 추천한 전국 특성화고 3학년 취업준비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KB굿잡 취업학교 15기' 온라인 취업캠프를 운영했다. 'KB굿잡 취업학교'는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해 6개월간 맞춤형 컨설팅, 진로상담 및 우수기업과의 취업 매칭 등을 제공하는 취업교육...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그치지 않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한경연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에...
그는 "지난 3월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대구에 달려가 의료봉사를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했고, V3 무료배포를 시작으로 공익재단 설립, 무료 정치콘서트 등 평생 공익을 위해 살아왔다"라며 "제가 만든 정책 역시 과학기술자들까지도 전문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경제 공약도 남다르다....
앞서 언급된 5개 기업은 소속 그룹과 특수한 관계의 기업재단에 총 기부금의 40% 정도를 기부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공시-감사-평가의 3단계를 완료해 투명성 검증을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태재재단은 조 명예회장이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전략을 개발하고, 미래의 세계와 한국을 이끌어 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매각 이후에도 한샘은 오프라인 강점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중심 성공모델 창출, 국내시장을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스마트홈 중심의 미래 디지털시대 선도 기업 등 기존의 사업과 장기 경영 목표를 변함없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재단은 투명성의 사각지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평가를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평가 배제의 배경이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국가의 혜택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