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번...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끝내 태완군이 지목한 이웃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죠.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된거죠. 이로써 이번 사건은 19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풀리지 않은 두 번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4일 오전 11시 온라인에서는 오늘 입춘·IS 요르단 조종사·이하나 리포터·붐 교통사고로 부친상·10대 그룹 임원·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룸메이트 남희석·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미녀파이터 박지혜·고궁 야간관람 사전예매 등이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가 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오늘 입춘...추위는 주춤...
4일 오전 8시 온라인에서는 'IS 요르단 조종사'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김종국 윤은혜' '미국 8개 업체에 무인기 추가허용' '미녀파이터 박지혜' '임병장 선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붐 교통사고로 부친상' 등이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가 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오늘 입춘...추위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