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내년 1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 본격 도입입금 한도 통일에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계 무색거래소 최후 보루 상장 기준 획일화는 어려워
내년 1월 ‘가상자산 실 명계정 운영지침’이 도입되기 전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선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모양새다. 운영지침 도입으로 규정이 통일되면서 각 거래소 고유 영역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3월 1331억→4월 740억 달러 감소유니스왑은 여전히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 많아세계 각국 DeFi 규제 논의 시작…“자금세탁·금융 안정성 우려”
FTX 사태 이후 오름세를 보이던 탈중앙화 거래소(DEX) 거래량이 4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결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과 관련해선 임금 동결 등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개최내년 총선 영향 부담…여당,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촉구
정부와 여당이 20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할 당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결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7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이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혼선을 방
더불어민주당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너진 안보 기강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한다”며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