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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경협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2024-09-24 06:00
  •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8년간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ㆍ물량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2024-09-23 12: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국내 최초 사례가 유명하다. 최근엔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사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법’ 책자까지 발간했다....
    2024-09-20 06:00
  •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2024-09-17 11:01
  •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제재 시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과징금 고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8-28 09:30
  •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5 12:00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2024-07-28 12: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법원 1심 격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피심인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정위 처분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법원 선고 판결 기준이다.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2024-07-19 10:03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2024-06-30 12:00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사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서던 컴퍼니(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2024-06-13 06:00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다"며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2:22
  •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2024-05-22 13:59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2024-04-30 12:00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7 12:26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 2억700만 원 등 총 8억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돼 왔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2:00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 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2024-03-20 14:45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하고, KT 86억 원, LGU플러스 58억 원, SKT 14억 원, SK오엔에스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 조사과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가격 합의는 부당하다"며 "3사의...
    2024-0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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