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동안 70여 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로 미국(24.2%)과 일본(12.2%), 싱가포르(7.5%)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방지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이를 반하는 행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로 간주된다.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별 상세한 설명을 등을...
공정위는 입법화에 앞서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동시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배포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되는 타크패턴의 유형이나 사례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발표한다.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7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상술(다크패턴)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하고,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등도 집중 점검한다.
개인간(C2C)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거래·리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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