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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천하람 “사과 안 하니 지지율 19% 아니냐” vs 정진석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해라”[2024 국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라고 발언해 설전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며 “무슨 부적절한

2024-11-01 16:22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

2024-10-17 17:45
이상일 용인시장, “봉사에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 새마을회관에서 ‘용인시새마을지도자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용인시 새마을열린대학 특강 및 수료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은 ‘무궁무진한 그림의 세계’를 주제로 세계 유명 예술인과 작품들을 소개하며 약 1시간 20여분 동안 강의를 했다. 이 시장은 현실의 세계에서 사물의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

2024-10-12 16:26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대다수가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부터 7일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대화방,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2024-09-09 14:46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민주, 文 향한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망신주기·눈속임 공작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2024-09-02 11:00
엔씨소프트, 28일 기대작 호연 첫선…일본과 대만서 동시 출시

엔씨소프트가 28일 신작 호연을 한국, 일본, 대만에서 동시 출시한다. 엔씨는 "28일 신작 출시를 앞두고 23일 이용자 소통 콘텐츠 '호연 TALK'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호연 개발총괄인 고기환 캡틴이 등장해 호연 캐릭터의 특징과 전투 스타일,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호연은 60여 종 영웅 중 5종의 캐릭터를 선택해 전투하는

2024-08-23 17:12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2024-08-16 15:24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기상천외,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에게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이

2024-07-31 17:59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2024-07-26 05:00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전자상거래에서 3차례 이상 유료전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는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

2024-07-18 10:00
쿠팡, 내달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고객 동의’ 기능 신설

구매완료 페이지·와우멤버십 페이지서 확인 가능회원 멤버십 가격 내달 6일 인상…월 4990원→7890원 쿠팡은 기존 유료 회원의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다음달 7일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기에 앞서 ‘동의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고객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 동의 여부를

2024-07-09 18:56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밝은 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믿어달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파두 사태’에다 올해는 코스닥에 신규상장 한지 반년이 갓 넘은 시큐레터가 회계부정 의심으로 거래정지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2024-07-01 06:1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남다른 시각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사회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2024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해 ‘스토리가 있는 그림과 건축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 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들에게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화가와 예술 작품을 소개하면서 상상력과 관찰력이 사회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

2024-06-21 15:05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번씩 제

2024-06-19 05:00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무신사는 고객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高)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할인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식의 ‘눈속임’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무신사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 적용 상품에 관한

2024-06-12 15:25
“광어회 1억 원어치 무료로 쏜다”…특단의 대책 꺼내든 소래포구 어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가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섰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열흘간 활어회 3000kg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어시장 상인들은 18일부터 29일까지 활어회 무료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상인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하루 준비 물량

2024-03-21 14:53
밸류업 밥상 차리자 ‘자산 재평가’ 숟가락 얹는 기업 나온다

‘기업 밸류업’ 테마에 불이 붙자 코스닥 상장사 오로라가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장사 최초로 ‘자산 재평가’ 주주제안 안건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대로 저 PBR주들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자 자산재평가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만드려는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나

2024-03-20 16:31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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