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지자체가 세부일정과 자격기준 등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농산물 생산량 정보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